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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IT]공공기관 SW불법복제율 13.2%2019-04-27 23:24:5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news02.jpg (19.8KB)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은 어느 정도일까. 민간 기업의 불법 복제율이 30∼4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답은 그 반대다. 거의 세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양호하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 이하 프심위)가 지난 한 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품 SW 관리 컨설팅 사업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평균 SW 불법 복제율은 13.2%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SW 불법 복제율을 0%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나온 이 같은 결과는 국내 공공기관의 정품 SW 사용 실태를 가늠하는 수치로 처음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13.2%는 지난해 BSA가 발표한 국가별 불법 복제율 가운데 복제율이 가장 낮은 미국(21%)과 뉴질랜드(23%)의 불법 복제율 절반에 가깝다.

 ◇공공기관 정품 사용률 높다=프심위는 지난해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품 SW 관리 컨설팅 분석’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SW 관리를 컨설팅받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컨설팅 진행시 점검용 SW ‘인스펙터’를 통해 각 PC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율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26개 기관의 평균 SW 불법 복제율은 13.2%로 나타났다. 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받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SW 불법 복제율은 각각 35.1%, 22.1%에 달했다. 또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불법 복제율은 19%로 나타났다.

 최용암 프심위 국장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SW 관리 점검이 미흡했던 공공기관에 SW는 단순 소모품이 아닌 무형 자산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프심위는 공공기관 SW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만 3만8000건에 달하는 점검용 SW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2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패키지 SW 사용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복제율 0% 만들겠다=프심위는 공공기관의 정품 SW 사용률이 높지만 계도와 단속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최 국장은 “공공기관이 타 산업보다 복제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복제가 완전 근절된 것은 아니다”며 “공공분야 SW 불법 복제율 제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심위는 올해 400여 기관에 대한 패키지 SW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이 실태 점검 이전에 불법 복제 SW를 삭제하고 정품을 구매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SW 설치를 방지하고 SW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인트라넷 기반 점검용 SW ‘넷-인스펙터’를 개발, 배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정품 SW 구매 유도 행사도 펼친다. 프심위는 내달 4일부터 19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SW 구매 시기를 겨냥해 ‘헬로우 SW 카피라이트’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한글과컴퓨터·세중나모·MS·어도비 등 국내와 주요 저작권사의 정품 SW를 10∼50% 할인 판매한다.